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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PC] 원코리아국제포럼 통일외교 분과

  • 글로벌피스재단
  • Last updated 2021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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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통일외교 분과에서는 환태평양시대 통일한반도의 미래비전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포럼 참석자는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인국 전 유엔주재 한국대사, 김흥광 NK지식인연대대표, 정경영 한양대 국제 대학원 교수, 호사카유지 세종대 독도 종합 연구소장, 비 잉다 산동대 동북아대학원 교수, 로란드 B 윌슨 미 조지메이슨대 한국 캠퍼스 교수, 표도르테르티츠키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박사, 찰스 T. 스니핀 전 미국방부 정책입안자이자 예비역 대령, 쳉 샤오허 인민대 국제대학 교수, 이즈미 카즈시게 전 방위성 통합막료부 차장, 잔나 발로드 서경대 글로벌비지니스 노어 전공 교수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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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6자회담 한국 대표로 참여했었던 위성락 전 본부장은 “한국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통일이 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각화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가까운 이웃국가들에게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통일한국은 그들에게 평화를 증진해주고 화해를 촉진하고 동북아 전체 번영 가져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는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 공유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통일한국 비전을 추구하고 실현한다는 것은 통일 한국의 환경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한 간 대화와 병행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통일은 한 쪽의 주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냐”

탈북자 출신의 김흥광 대표도 이에 공감했다. 그는 “70년 동안 남북이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남북모두의 열망은 있으나 통일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동안의 실패를 인정하고 과거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세계의 통일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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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광 NK 지식인 연대 대표

 

이날 사회를 맡은 정경영 교수는 통일한국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 ▲협력국가들과의 우호적 환경 ▲불안정한 체제를 평화체제로 변모 (미중북 3자 평화조약 체결 등)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위협을 제거한다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담화를 시작할 수 있다. 평화로운 비핵화는 반드시 평화 조약을 기본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의 입장을 대표해 발제한 비 잉다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중국에도 아주 유익하다”면서 “이웃나라로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통일 공감대 형성 및 굳건한 의지의 필요성 ▲남북의 절실한 협력을 통해 제도적 장애 없앨 것 ▲국제 협력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의 지지를 얻을 것을 방법으로 제안했다. 남북간의 협력의지를 토대로 하되, 국제사회의 힘을 받을 때 한반도 평화통일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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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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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국 전 유엔주재 한국대사

 

호사카유지 교수는 “남북통일을 위한 한반도 통일 정책 자체를 일본이 아직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면서 “일본 보수 정권은 한반도가 일본을 제외하면서 평화 통일된다면 중국과 남북 간이 하나가 돼 역사 문제로 일본을 엄청나게 공격할 것이라는데 우려를 갖고 있다. 북일 수교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그리고 중국 사이에서의 강한 유대관계가 성립된다면 역사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일본이 고립될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에 통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고립되지 않고 남북통일이라는 과정에서 일본도 혜택을 받는다는 청사진이 보일 때 일본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에 참여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인국 전 대사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언급하면서 통일 문제에 있어서 유엔이 가지는 역할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유엔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법적 효력, 구속력이 있는 무언가를 채택한 바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 유엔 차원에서도 통일을 지원해줄 수 있는 뭔가의 결의안이나 기타 채택하는 것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의제설정 역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국에는 통일도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